1. 서론: 외과의사 부족 문제, 이제는 해결해야 할 때
외과의사 부족 문제는 단순한 의료계의 고민을 넘어 국민 생명과 직결된 국가적 위기다. 특히 중증외상환자를 치료하는 외상외과, 일반외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분야에서 의료진 감소가 심각하다. 외과 전공의 지원자는 줄어들고 있으며, 기존 의료진은 과중한 업무와 낮은 보상으로 인해 다른 진료과로 전향하거나 해외로 유출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표했지만, 실효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았다. 단순히 병원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외과의사들의 지원을 늘리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본 글에서는 외과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과 정부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2. 외과의사 부족 해결을 위한 실질적 방안
1) 외과의사 처우 개선: 보상과 근무 환경의 실질적 변화
외과의사 부족의 가장 큰 원인은 고강도 노동에 비해 낮은 보상과 열악한 근무 환경이다. 따라서 외과의사의 지원을 늘리기 위해서는 보상 체계 개선과 근무 조건 변화가 필수적이다.
외과의사 급여 인상 및 수술 수가 현실화
- 현재 외과의료진은 장시간 근무와 고위험 수술을 담당하지만, 성형외과·피부과·영상의학과 등 비수술과보다 낮은 수익을 올리는 경우가 많다.
- 정부는 외과 수술 수가(진료비 책정 기준)를 현실화하여, 외과의사들이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특히, 중증외상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진에게 추가적인 가산 수가를 적용하여 외과를 선택하는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당직·초과근무에 대한 보상 강화
- 외과의사는 응급 수술이 많아 근무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 정해진 근무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 수당을 보장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 병원에서 당직비를 현실화하고, 야간·주말 수술을 수행하는 외과의사에게 추가적인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
전문의 경력에 따른 추가 인센티브 제공
- 전문의 취득 후 일정 기간(예: 5년) 동안 외과에서 근무하는 경우 추가 인센티브(연봉 인상, 세금 감면 등)를 제공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 특히 공공병원 및 지방병원에서 일정 기간 근무한 외과 전문의에게 국가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 결론: 단순히 "사명감"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의료진이 외과를 선택했을 때 경제적·실질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
2) 외과 전공의 지원 확대 및 의대 교육 과정 개편
의대 졸업생들이 외과를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전공의 과정의 혹독한 노동 강도와 낮은 보상, 미래 불확실성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공의 과정부터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전공의 수련 과정 개선
- 전공의 수련비 지원 확대: 현재 외과 전공의들은 낮은 급여로 강도 높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정부가 전공의 급여를 인상하고, 병원이 아닌 국가가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구조로 바꿀 필요가 있다.
- 주 80시간 근무 제한 준수: 실제 병원에서는 전공의들의 근무 시간이 법적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철저히 감시하고, 근무 시간이 초과될 경우 병원에 제재를 가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외과 전공의 유치를 위한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
- 외과 전공의로 등록하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여야 한다.
- 일정 기간(예: 5년) 외과 근무를 유지하는 경우 학자금 대출을 탕감하는 제도를 마련하면 더 많은 학생들이 외과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의대 커리큘럼 개편: 외과 실습 강화를 통한 관심 유도
- 현재 의대 교육 과정에서 외과 실습 비중이 낮아, 학생들이 실제 외과 업무를 경험할 기회가 적다.
- 외과 실습을 강화하고, 외과 전공의들의 멘토링 시스템을 도입하여 지원율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
📌 결론: 외과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경제적·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전공의 수련 과정과 교육 시스템을 개편해야 한다.
3) 외과의사 의료소송 보호 및 법적 지원 강화
의료소송 리스크 완화
- 외과 수술은 응급 상황이 많아 의료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현재 의료 소송에서 의사들은 불리한 위치에 있는 경우가 많다.
- 정부는 중증외상 및 응급수술에 대한 면책 기준을 마련하고, 의료진 보호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국가가 의료분쟁 조정 지원
- 외과의사들은 의료 소송에 휘말리면 법적 대응에 드는 비용과 정신적 부담이 크다.
- 정부가 국가 차원의 의료분쟁 조정 기구를 운영하고, 병원이 아닌 국가가 법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 결론: 의료소송 리스크를 줄여야 외과의사들이 안심하고 환자를 치료할 수 있다.
4) 지방 및 공공병원 외과 인력 확충을 위한 국가 지원
지방병원 및 공공의료기관의 외과 의사 확보
- 수도권에 비해 지방 병원의 외과 인력 부족이 더욱 심각하다.
- 일정 기간 공공병원에서 근무하는 외과 전문의에게 연봉 인센티브 및 주택 지원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군의관·공중보건의 외과 전문의 배치 확대
- 군의관과 공중보건의를 외과 분야로 유도하여, 지방 병원의 외과 인력 부족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 결론: 공공의료기관과 지방병원에 외과의사를 유치하기 위한 장려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3. 결론: 외과의사 부족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필요
정부가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
- 외과 수가 현실화 – 외과의사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수가를 조정해야 한다.
- 전공의 지원 확대 – 외과 전공의들에게 장학금, 수련비 지원, 근무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 의료소송 보호 강화 – 외과 의료진이 소송 부담 없이 수술할 수 있도록 법적 지원이 필수적이다.
- 공공의료 강화 – 지방과 공공병원의 외과 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제는 단순한 논의가 아니라 현실적인 정책 시행이 필요한 시점이다. 의료진이 떠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야 환자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